강도 살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청년 3명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'삼례 나라슈퍼' 사건. <br /> <br />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숙했던 청년들이 수사 기관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지적장애,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인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돼도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족 등 '신뢰관계인'이 형사 사법 절차에 동석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지만,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." <br /> <br />지적 장애를 가진 홍 모 씨는 지난 2월 일행과 시비붙은 남성을 함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, 수사 당시 신뢰관계인과 관련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발달장애가 있느냐는 경찰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기 때문인데, 정작 홍 씨는 '발달장애'라는 단어를 알지 못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좋지 않을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먼저 조력을 요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,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기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홍 씨의 경우, 경찰에 제출한 복지 카드에 지적장애라고도 명기됐던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최정규 / 변호사 :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어떻게 식별할지에 대해서 세밀한 교육이 이뤄져야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,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으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류석규, 최성훈 <br />영상편집;전자인 <br />디자인;전휘린 <br />자막뉴스;이도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8131349480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